1 조 7 천억 국책사업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 계약 열흘 만에 강상면으로 변경 ( 안 ) 제시

용역 계약 닷새 만에‘종점부 노선대 검토’명시,열흘 만에 강상면 종점 변경(안)제시

착수보고 공정일정표상“노선선정 및 기술검토”도8개월에서4개월로 절반으로 줄어

1조7천억 국책사업,현장 조사 단 한 번 만에‘강상면 종점 변경안’나와

[배석환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 용역사(경동엔지니어링,동해종합기술)계약 체결일 인2022년3월29일부터 실제 착수 보고가 이뤄진5월19일까지8차례에 걸쳐 작성된 보고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실제 노선 변경(안)은 기존에 알려진‘50일’이 아닌,불과‘10일’만에 도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작성(마지막 저장 기준)은2022년4월4일로 용역 계약 체결 이후 만5일 만에 작성되었고, 2번째 버전은4월11일(마지막 저장 기준)작성되었으며, 8번째 마지막 버전은 착수 보고가 있기 바로 직전 날인5월18일 작성되었다.해당 보고서는 최초 버전부터‘종점부 노선대 검토’를 명시하고, 2번째 버전 보고자료부터는‘강상면’을 종점부로 하는 노선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지난10월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 출석한 타당성 검토 용역사의 임원은 국정감사 증인 심문 과정에서“4월6일 최초 현장에 나갔고, 4월22일에서야 사진 및 드론 촬영을 위한 현장 방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용역 계약 닷새 만인4월4일 최초로 작성된 착수보고자료(안)에‘종점부 노선대 검토’를 명시하고,약 십여 일(4월11일)만에 현장 사진(드론사진 포함)등이 담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 변경안이 제안된 착수 보고가 작성된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언론에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사의 과업수행계획서 공정표상 계약 체결 이후 한 달 뒤부터 약4개월에 걸쳐“노선선정 및 기술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 이후50일 만에 이뤄진 착수보고에‘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 용역사는 계약이 있었던3월29일로부터 약5일 만에‘종점부 노선대 검토안’을 명시했고, 4월6일 현장 방문을 딱 한 번 한 이후 닷새 만인4월11일 이미 드론 사진 자료가 포함된‘강상면 종점 노선 착수보고(안)’를 만들었던 것이며,이는‘사진 및 드론 촬영’을 위해4월22일 현장 방문을 했다고 한 용역사 임원의 국정감사 증언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심지어22년4월20일 작성된6번째“착수보고”자료까지의 공정표상으로는“노선선정 및 기술 검토”를8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반면5월13일과5월18일에 작성된 보고(안)에서는 해당 항목의 검토 기간이4개월로,당초8개월 대비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용역 계약 체결 이후,마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곧바로‘강상면 종점(안)’이 제시되었고, ‘노선선정’검토 일정 또한 반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즉4월4일부터 시작되어4월20일까지6차례의 보고서(안)의 노선선정이‘8개월’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5월13일과18일에 작성된 보고서의 공정계획은‘4개월’로 줄어든 것이다.공교롭게도 해당 기간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있었고,윤석열 정부는5월9일 정식 출범했다.

허영 국회의원은“KDI가 약2년에 걸쳐 예비타당성 검토를 했고, 1조7천억 원이 드는 국책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타당성 용역사가 계약 체결(3월29일)닷새 만(4월4일)에‘종점부 노선대 검토’를 명시한 것은 물론 단 한 번의 현장 조사(4월6일)이후,또 다시 닷새 만(4월11일)에‘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종점부 노선 변경(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마치 미리 준비되어 있던 변경안을 꺼내 제안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영 국회의원은“정부가‘야당 탓’,‘거짓 뉴스와 괴담 탓’운운하며 국민을 편 가르고 진실을 왜곡하려 하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고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고 밝히며“정부가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1조7천억 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당초 안에IC를 설치하는 대안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