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신약은 비용 아닌 사회적 투자"…국회서 중증질환 치료제 접근성·건보 재정 해법 모색

항암제 건보 등재까지 최장 28개월…환자 치료 골든타임 상실 우려

"신약 억제 대신 특허만료약 가격경쟁 등 비효율 지출 절감해야"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혁신 신약을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치료 성과 개선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이끄는 ‘사회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공동으로 ‘중증질환 신약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신약의 발전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가 넓어지는 만큼 약제비 지출에 대한 고민이 큰 것은 사실이나,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는 환자가 적기에 투약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넓히고, 기존 약제비 지출 중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발제에서는 국내 신약 도입 지연에 따른 현장의 한계가 집중 조명됐다.

이범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7,000여 종에 달하는 희귀질환 중 승인된 치료제가 존재하는 비율은 약 5%에 불과하다"며 "이미 개발된 희귀유전질환 약제조차 국내 도입 절차가 복잡하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장 적용에 한계가 크다"고 짚었다.

항암제의 급여 등재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준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항암제가 식약처 허가를 받은 뒤 건보에 등재되기까지 평균 22개월, 최근 약제는 평균 28개월까지 걸린다"며 "이러한 행정 지연은 진행성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 상실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지출 구조와 관련한 실증 분석도 제시됐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보험 약품비가 5조 7천억 원 늘어났고, 이 중 산정특례 환자의 약품비 증가분이 약 33%(1조 9천억 원)를 차지했다"면서도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54.2%에서 73.7%로 개선되는 등 뚜렷한 치료 성과가 동반됐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특허 만료 의약품 시장의 가격경쟁을 활성화해 절감된 재원을 확보하고,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임상적 가치와 실제 치료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신약 신속 등재, 조건부 급여, 위험분담제(RSA) 확대 및 가치 기반 평가 기준 마련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배경은 KRPIA 회장은 "혁신 신약은 환자 생존율을 높일 뿐 아니라 입원·수술비 등 직접 의료비와 간병·돌봄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책 당국과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의 접점을 모색한 자리로, 향후 특허만료약 경쟁 제도화와 신약 신속 등재 제도의 실제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