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이천시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은 최근 이천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안정, 행복한 농촌 구현을 위한 '농촌활력화 7대 정책'을 제안하며, 농업정책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천시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살려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 조합장은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언급하며, 이천시의 행정 역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 농산물 가격 불안정,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사업만으로는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정책 제안에 담겨 있다.

지 조합장이 제시한 첫 번째 정책은 고령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작업 직영서비스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농촌지역은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농기계 운전과 농작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과 정지, 파종, 수확 등 주요 농작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정책은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남부권과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유통체계를 확대해 농업인의 판매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대되면 소규모 농가와 고령농업인도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정책으로는 이천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수 품종 도입과 품종 특화사업이 제시됐다.

이천쌀은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자 이천시 농업경제의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쌀 구매 성향이 다양해지고 지역 간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품질 차별화와 품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수 품종 도입과 함께 지역 재배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고, 고품질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천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네 번째 정책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외국인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농업인의 유입을 확대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의 정착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빈집을 수리해 외국인 농업인력 등의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해주고 외국인 농업인력에게는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다만 빈집 활용사업은 건축물 안전성과 주거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고용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정책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격안정제 도입이다.

농업은 기상 여건과 생산량,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격안정제는 지원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재원 분담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 정책은 가뭄에 대비한 관정시설 확대 지원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강수량 불균형이 농업 생산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농촌지역에 관정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기존 농업용수 공급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정시설 확대는 지하수 이용 가능량과 주변 환경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정책은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선별장 등 농업 유통시설 확충이다.

농산물은 수확 이후 보관과 선별, 출하 과정에서 품질과 상품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온저장시설과 공동선별시설을 확대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설이 확충되면 농업인의 유통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산물의 상품성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 조합장의 이번 제안은 단순히 농업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이천시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다.

산업 발전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농업과 농촌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재정투자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 가격 변동, 기후변화 등 농업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 조합장은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천시 재정 규모에 걸맞은 농업정책의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제 이천시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중장기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