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LNG발전소·송전선로 피해도 일괄 협의…정부·주민 참여 ‘확대 상생협의체’ 제안

김보라 안성시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방류수의 안성 유입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직방류' 방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우회(바이패스) 방류'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류량 급증과 부속 인프라(LNG발전소·송전선로) 피해 우려에 대응해 기존 상생협약의 틀을 넘어선 포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시장은 23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안성시의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반도체가 국가 전략산업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자체는 혜택을 보고 다른 지자체는 피해만 감수하는 불균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직방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안성시 구역으로 방류수가 유입되지 않는 우회 방류 방식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가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든 주원인은 급격한 환경 변화다. 2021년 체결된 기존 상생협약 당시 하루 33만 톤이던 방류량은 산단 계획 변경에 따라 하루 48만 톤으로 약 45% 증가했다.

시는 변화된 여건 속에서 기존 협약만으로는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존 상생협약을 즉각 파기하는 방식은 피했다. 김 시장은 “기존 협약에는 수질·농업환경 보호대책 등 안성시민을 위한 안전장치가 담겨 있어 일방 파기 시 주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기확보한 보호대책은 유지하되, 방류 방식과 안전 기준 등을 보완·재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는 협약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농업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강력히 요구했다. 안성시는 기존 49개 수질 검사 항목(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일반 항목 17종)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현행 농업용수 기준에 누락된 반도체 유해물질을 포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안전기준 제도화를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삼저수지와 한천 일대의 재해영향평가 및 하천 정비도 병행한다.

이번 협상은 방류수에 국한되지 않고 전력·에너지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협의’로 진행된다.

안성시는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LNG 발전시설의 안성 경계 이격 배치와 대기환경 저감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송전선로의 주거밀집지역 지중화 및 전 구간 지중화를 요구 과제로 명시했다.

김 시장은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상 구조의 대대적인 확대를 제안했다. 기존 ‘안성시-용인시-SK’ 구도를 넘어 중앙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피해 주민대표가 고루 참여하는 ‘확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협의체 내에는 수질·대기 ,농업 , 송전선로·LNG 등 3개 분야 실무협의체를 둘 계획이다.

안성시 내부적으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반도체 대응 추진단’을 가동해 종합 대응에 나선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 농업이 타 산업 발전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피해 최소화 대책과 실질적 보상안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