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시설사업본부장 '사전 내정설' 현실화되나…노조 강력 반발

군의회 인사청문회서 이미 '75세 전직 의원 내정설' 제기…황순창 당시 후보자 "내정된 바 없다“

노조 "과거 방만 경영 되풀이 안 돼"…양평군·양평공사 인사 공정성 시험대

양평공사 시설사업본부장(상임이사) 임명을 앞두고 특정 퇴직공무원 출신 인사의 사전 내정설이 제기되면서 인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양평군의회가 지난 9월 양평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전직 의원의 시설사업본부장 내정설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양평군과 양평공사가 이번 인사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시설사업본부장 자리가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퇴직공무원과 전직 정치인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공모 지원자 3명 중 2명 최종 후보…전직 도의원 출신 포함 알려져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번 양평공사 시설사업본부장 공개모집에는 총 3명이 지원했으며, 1차 서류전형에서 1명이 탈락하고 2명이 최종 후보로 남았다.

탈락한 지원자는 국민의힘 소속 제9대 양평군의회 의원을 지낸 인사로 알려졌으며, 최종 후보자 중 1명 역시 퇴직공무원이자 국민의힘 소속 전직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보자의 구체적인 경력과 최종 심사 결과, 임명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사 논란이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양평군의회에서 제기됐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양평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숙 의원은 황순창 당시 사장 후보자에게 시설사업본부장 인사와 관련한 지역 내 소문을 직접 질의했다.

임 의원은 "관내에 75세의 모 의원이 내정돼 있다는 얘기 들으셨나?"라고 물었으며, 황 후보자는 "내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에는 내정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진행된 공모에서 전직 정치인 출신 인사가 최종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 내정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직 정치인이 공모에 지원하거나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사전 내정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노조 "퇴직공무원 임명 반대"…과거 방만 경영 재현 우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양평공사지부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시설사업본부장직에 퇴직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과거 양평공사의 상임이사 자리가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졌던 시기를 언급하며, 당시 공사가 '보은 인사'와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심각한 경영난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매년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양평공사가 양평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는 현장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회복한 공사의 신뢰가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 논란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명확하다. 시설사업본부장직에 퇴직공무원을 임명하지 말 것, 해당 사업본부에 적합한 전문가를 임명할 것,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 등 세 가지다.

과거 부채비율 167%에서 460%…군의회서 경영 책임도 도마 위

이번 인사 논란은 양평공사의 과거 경영 실적과 인사관리 문제까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9월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정숙 의원은 황순창 당시 사장 후보자의 과거 재임 기간 경영 실적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영평가 자료를 근거로 양평공사의 부채비율이 2017년 167%에서 2018년 460%로 증가했고, 자본잠식률 역시 51%에서 81%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공사가 수익·비용 분석 및 사전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평가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했느냐는 질문에 "노력은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단순히 경영 여건이 어려웠다는 설명을 넘어, 당시 경영진이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도 거론됐다.

임 의원은 직원 채용 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 점검이 필요했다는 경영평가 내용을 언급했다.

과거 경영평가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이번 인사 절차에서 충분히 보완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양평군은 인사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양평공사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따라서 주요 임원 선임은 단순히 공사 내부의 인사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시설사업본부장은 시설 운영과 사업 추진 등 주요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런데 공모 과정에서 특정 인사의 내정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노동조합까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면, 양평군과 양평공사는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모 심사기준과 후보자 평가 방식, 이해충돌 방지 조치, 임원추천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양평군 역시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이번 인사 논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라는 경력 자체가 임용 배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보다 과거 공직 경력이나 정치적 인연이 우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내정된 바 없다'는 답변…최종 임명 결과에 관심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된 사전 내정설과 실제 임명 절차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다.

당시 황순창 후보자는 내정 사실을 부인했다. 따라서 특정 인사의 지원이나 후보 선정만으로 당시 답변이 허위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양평공사가 공모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와 평가 결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양평공사는 과거 경영난과 조직 운영 문제를 겪은 이후 경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임원 인사를 둘러싼 불신이 확대된다면 그동안의 개선 노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양평군과 양평공사가 이번 인사 논란을 해소할 방법은 특정 후보자를 둘러싼 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 절차와 직무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최종 임명 결과뿐 아니라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군민과 공사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