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종합병원 10곳 중 6곳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없어…제5차 평가 후 의료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치료받는 곳이지만, 병원 규모에 따라 전담전문의와 간호인력, 전문장비 확보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4년 중환자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체계를 개편한 가운데, 오는 12월 공개 예정인 제5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계기로 의료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대상 종합병원 258곳 중 전담전문의를 운영한 기관은 97곳(37.6%)에 그쳤다. 

나머지 161곳(62.4%)은 전담전문의를 운영하지 않았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45곳은 모두 전담전문의를 운영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전담전문의 운영률은 2019년 제3차 평가에서도 37.6%(245곳 중 92곳)로, 두 차례 평가에서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증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신속한 치료 판단을 내리는 핵심 의료인력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인용한 대한중환자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전담전문의가 있는 중환자실은 없는 곳보다 사망위험이 39%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이는 과거 연구 결과로, 이번 평가대상 병원의 실제 사망률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간호인력과 전문장비 확보 수준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 평균 0.43병상, 종합병원 1.0병상으로 약 2.3배 차이가 났다. 

전문장비·시설도 상급종합병원은 평가대상 6종을 모두 갖춘 반면 종합병원은 평균 4.1종을 구비했다.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아 해당 평가지표에서 최하점을 받은 기관도 15곳이었다. 

이는 실제 감염사고 발생기관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역시 상급종합병원 95.7점, 종합병원 63.9점으로 31.8점의 격차를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느냐다. 

심평원은 제4차 평가에서 4·5등급을 받은 51곳과 이전 평가보다 등급이 하락한 30곳 등 8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질 향상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실제 개선 성과는 올해 12월 공개 예정인 제5차 평가 결과와 연계해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5차 평가는 2024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 및 전문인력 가산체계 개편 이후 처음 실시된 평가다. 

평가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025년 하반기 6개월로 확대했으며, 전문의·간호사 1인당 병상 수 대신 실제 환자 수를 기준으로 인력 확보 수준을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심평원은 현재 중환자실 인력 현황과 환자 치료 결과를 연계해 분석하고 있다.

다만 중환자실 전문인력 부족을 개별 의료기관만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전문의 수급 여건과 높은 업무 부담, 전담전문의 운영에 대한 보상체계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올해 7월 전담전문의 운영기준의 합리화와 팀 기반 진료 보상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제5차 평가가 단순한 등급 발표와 개선 권고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부의 전문인력 수급·수가정책·취약병원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별 중환자 치료역량 격차 해소와 전문인력·필수장비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소병훈 의원은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인 만큼 어느 지역,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느냐에 따라 전문인력과 장비 확보 수준에 큰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12월 제5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추진해 온 전문인력 확보 정책과 취약병원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중환자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