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위원, “선관위 정치적 중립 훼손하는 행위 중단돼야” 성명 발표

[이대권 기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중앙선관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위원들은 “노정희 위원장은 선거 부실 관리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선관위를 재정비해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사퇴시 일반위원으로 검증된 임시위원장이 중앙선관위를 대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성 논란이 발생하고, 재적위원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는 개의 및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수 있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선관위가 하루빨리 재정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며 ▵사무차장 직무대행체제,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국장 교체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를 위한 TF구성 ▵전 사무총장 아들 특혜의혹 특별감찰 실시 등 선관위가 약속한 <신속한 조직 안정화 및 지방선거 완벽 관리를 위한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으며,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노정희 위원장은 선거 부실 관리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선관위를 재정비해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입니다.

제20대 대선은 종료되었지만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일신의 계기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선거실무를 총괄한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7일 전체회의 후 <신속한 조직 안정화 및 지방선거 완벽 관리를 위한 조치>를 내부 공지했습니다.

1.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신임 사무총장 임명 없이 사무차장의 직무대행체제로 사무처 운영, 선거 주무부서 주요 보직인 선거정책실장, 선거국장 교체

2. 중앙위원, 직원, 외부자문위원으로 TF를 구성하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3. 전 사무총장 아들 특혜의혹 관련 특별감찰 실시

또한 노정희 선관위원장도 사내 전산망을 통해 “다시 한번 20대 대선의 확진자 사전투표와 관련해 국민께 불편과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어느 때든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선관위를 일하는 조직으로 쇄신하겠다. 현 시점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질책의 본질은 지방선거를 잘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현재,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선관위원장 사퇴를 포함한 선관위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7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2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노정희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입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상임위원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합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⑤).

위원장 사퇴시 일반위원으로 검증된 임시위원장이 중앙선관위를 대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성 논란이 발생하고, 재적위원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는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수 있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약속한 <신속한 조직 안정화 및 지방선거 완벽 관리를 위한 조치>를 국민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수행하기 바랍니다.

원인규명을 통해 선거 부실 관리가 밝혀진 곳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관위가 하루빨리 재정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