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노원주민투표, 주민의 선택은 “노원구 재난지원금”

[배석환 기자]=2021년 노원주민투표가 1만 7,653명 주민의 참여로 마감되었다. 투표 결과 1위는 5,031명의 선택을 받은 ‘노원구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이다. 투표를 주관한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021년 6월 5일부터 8월 29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를 당일 개최한 제3회 온라인 노원주민대회에서 발표했다.

1위인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다음으로는 ▲경비, 청소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4,566명, ▲세금페이백 3,004명, ▲골목길 가로등, CCTV 확충 2,833명, ▲노원구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및 공개 2,172명 순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동별 투표 결과를 보면, 공릉동 주민들이 5,728명, 월계동 주민들이 4,713명으로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였다.

연령대별 투표수는 50대가 4,141명, 40대가 3,304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나영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은 “올해 투표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대유행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주민들 덕분에 이를 극복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투표율을 올릴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강여울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정책국장이 주민이 선택한 5가지 정책 실현 방향을 발표했다.

강여울 국장은 우선 “노원구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노원구 거주 모든 주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원구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세금페이백 실현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순세계잉여금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순세계 잉여금을 다음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되,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노원 주민에게 노원사랑상품권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비 청소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초단기 근로계약을 근절해 최소 1년 계약을 보장하고, 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 승계를 보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골목길 가로등, CCTV확충을 위해서는 9월 6일부터 필요구역 조사를 실시하고, 제주시의 노면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노원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1회씩 부동산 투기여부를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노원구의회 의장 간 면담을 우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나영 공동조직위원장은 “주민투표를 하며 만난 주민들은 우리 세금이 투명하게 잘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하시고, 예산은 물론 결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싶어 하신다”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노원구 1년 살이 장부를 주민에게 직접 검사받는 3대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힘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주민대회에는 ‘주민발언대’ 코너가 마련되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중계동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노득기 씨는 “구청과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인권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공릉동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일하는 이소정 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부동산 투기’로 짚으며 “노원구에서부터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가 꼭 이루어져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주민들의 온라인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주민들은 주민대회를 시청하며 실시간 댓글로 소통했다. ‘백승우’라는 닉네임을 쓰는 한 주민은 “주민투표 참여로 발전하는 노원구를 응원합니다”고 기대감을 표현했고, 닉네임 ‘이지영’씨는 “이렇게 많이 투표에 참여하다니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민대회는 유튜브 <노원주민대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제3회 노원주민대회는 강미경, 김종석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의 ‘노원주민 직접정치 선언문’ 낭독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2021 노원주민 직접정치 선언가장 현명한 정치인은 주민이다

‘노원구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 96%’.이 기록 안에는 많은 주민들의 마음이 담겨있다.

찜통더위에 경비노동자들도 시원한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이타심, 주민들이 정책을 직접 만들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 주권자가 투표일이 아닌 일상에서도 행정을 움직일 수 있다는 깨달음.

우리는 기성 정치가 불가능하다고 수년 동안 미뤄온 일을 주민의 힘으로 실현해낸 자랑스러운 노원주민이다.

우리는 주민의 절박한 삶을 뒷전에 두는 기성 정치를 넘어설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주민의 삶을 만들어낼 가장 현명한 정치인은 주민이라 믿는다.

주민에게 권력을.

우리는 “주인이 주인 노릇하겠다”라는 선언 이후, 관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정치를 능가하는 주민직접정치의 길을 열어냈다.

‘정치는 오로지 주민을 위하여.’

정치인들이 고생할수록 주민이 편안해지고, 정치인들이 편안하면 주민이 고생스럽다.

정치는 가능한 일 만 골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에 절박한 문제라면 어렵더라도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직접정치와 단결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1년 8월 29일

제3회 노원주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