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 기본소득 공약 “정치인이라면 용기 내서 추진해야”

[국회 박귀성 기자]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이냐 아니냐? 공약 이행률 9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당내외로부터 ‘공약이냐 아니냐?’를 놓고 공격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이재명 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의의와 함께 재원마련 등 기본소득 정책 공약 관련 상세한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면서 “성남시의 청년배당,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 통계상으로나 체감적으로 증명됐다.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정을 맡은 기간을 합쳐 평균 공약이행률이 95%에 달한다.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향후 대권을 쥐느냐 여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게 됐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최근 당내 경선과정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놓고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등 경선 후보들로부터 ‘공약이냐 아니냐?’는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행보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평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면서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인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연)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는데, 임기 안에 최소 4차례 이상으로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 대해선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로 시작한다. 차기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가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은 충분히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국가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및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25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또 25조 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구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세와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지사는 탄소세를 언급하면서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 탄소세 역시 톤당 5만 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이고,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인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 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게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적 합의가 모이면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을 장담하긴 어렵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면서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