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라시아 철도” vs 정세균 “철도 지하화” 철도정책 놓고 대결?

[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철도 정책, 범여권의 대선주자 선호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을 통해 미래의 철도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글에서 “유라시아 대륙 누비는 통일철도 시대를 앞당겨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고 유라시아까지”라는 취지의 장문의 구상을 밝혔다.

이번엔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정책’을 내놓으면서, 여의도 정가에선 “철도 정책을 놓고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가 견제적인 입장에서 정책적 대립각을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튀어나왔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오늘은 127주년 철도의 날이다. 1894년 6월 28일 우리나라 최초 철도기관인 의정부 공무아문 철도국이 창설된 날을 기념하여 2018년 새롭게 지정되었다. 전에는 일제가 부설한 경인선 개통일인 9월18일이 철도의 날이었다. 철도의 날에 얽힌 사연만 보아도 우리의 굴곡진 근현대사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철도 정책을 구체화하기보다는 철도의날을 맞아 이재명 지사 본인의 소회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글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이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선언했듯이 식민과 수탈,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과거의 철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덧붙여 “대한민국은 세계 5번째 고속철도운영국이자 고속철도차량 제작 기술을 보유한 강소국이다. 유라시아 관문인 우리 철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철도산업은 물류혁명을 선도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수년째 답보하고 있어 안타깝다. 철도의 날을 맞아 우리 철도가 하루빨리 유라시아 대륙을 누비는 통일철도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가 교통부문에 나오는 상황에서 친환경 교통체계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지역이나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철도 공공성의 요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자신의 행정 정책 추진의 핵심 요인인 ‘예산 절약’을 내세우면서 “불필요한 중복투자와 비효율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소외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 정부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혀, 사실상 통일 철도 예산 확보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어 정세균 전 총리도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지하화’ 구상을 내놓았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철로는 도심지를 단절시키고 도시의 통합적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 국민소득 4만 불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그러면서 “도심 철도를 지하화해 그 위에 공원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상가와 주거시설 등을 짓겠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등도 건설하겠다”고도 역설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에 더 나아가 “5대 도시부터 지하화를 시작하되 추후 단계적으로 인천, 수원, 천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속으로 철도지하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챙겨나갈 것이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자본 유치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철도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부지의 사용권을 이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겠다. 철도역사 등 수익활동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이 BTO 방식으로 개발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되 장기간 운영권을 갖고 누자 원금을 회수해 가도록 하겠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