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 성공적 육아 지원 정책,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

[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최문순 “강원형 육아수당 정국화를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했던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형 육아수당의 전국화”를 제안했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문 서두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우리의 저출산 수준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수준인데, 작년엔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줄어든 숫자가 20,838명”이라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우리의 저출산 수준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유는 저출산 예산이 잘 못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저출산에 투입된 예산은 47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출산 대응 정책과 무관한 사업들이 저출산 예산으로 둔갑돼 부풀려져 있고 진짜 저출산 예산사업은 대부분이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출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현행 저출산 예산 지출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최문순 지사는 그러면서 “강원도에서 실험을 거쳐 성공한 정책의 전국화를 제안한다. 강원도의 정책은 프랑스식 ‘당사자 우선주의’다. 즉 아기를 낳는 부모나 가정에 육아 수당을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이라고 정부 육아 관련 예산 집행 방식을 ‘당사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문순 지사는 “이 출산 정책은 프랑스의 방식을 도입한 것인데, 프랑스에서는 아기를 1명 낳으면 그 가정에 매달 평균 72만 원을 21세까지 지원해왔다. 부모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도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준”이라면서 “강원도에서는 매달 40만원씩 지원하고, 기간은 4년”이라고 강원형 육아수당을 소개하고, 관련 도표를 들어보이며 “즉각 효과가 있었다. 강원도의 출생아 감소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라며, 강원형 육아수당의 정책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최문순 지사는 관련 도표에 대해 “강원도의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출생아수 감소폭이 전국의 다른 시도와 비슷한 -8.8%였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한 후에 강원도는 -0.1%, 다른 시도는 -6.0%로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정책 효과가 뚜렷했다”라고 설명하고, 육아수당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지자체와의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비교하며 강원형 육아수당의 효과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문순 지사는 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강원형 육아수당 정책을 전국에 시행하면 내년에 1조 3천억, 만약 20살까지 준다면 26조 정도로 올해 저출산 예산 47조보다 적게 들고 효과도 뚜렷할 것”이라며, 현재 저출산 예산보다 적은 돈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자신하고, “핵심은 당사자 우선주의다. 매년 47조나 투입되면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저출산 예산을 전면 통합하고 재조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