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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내달 정치참여 선언? 진심이라면 파장 클 듯

  • 박귀성
  • 입력 2021.06.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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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대선 출마 결심에, 최문순 ‘즉각 사퇴’ 강타

[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최재형 대선 출마 결심하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 여부가 관심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대선 출마가 아니라 정치 감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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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언론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은 7월 중으로 감사원장을 사퇴한 뒤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원장까지 정치참여를 결심한다는 사실이 그리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와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대립각을 세운데 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경제성 검토 감사결과를 소신있게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최재형 원장은 최근 정치 참여 결심을 전하면서 정치 참여 시기에 대해서도 7월 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여러 연론매체에서 보도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최재형 원장의 이런 의중에 대해 “최재형 원장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특히, 최재형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여권의 최재형 원장에 대한 비판도 그의 정치 참여 결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형 원장도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온다’고 노골적으로 질문을 하자 “제 생각을 정리해 조만간(말하겠다)”이라고 말해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만을 미온적으로 밝혔지만, 정작 대선 출마를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장이 본인의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나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상 대선 출마로 읽히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는 최재형 원장이 ‘헌법에 부여된 의무를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답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실망)”라며 “그렇다면 감사원이 했던 것(감사)을 전부 (정치적 편향으로) 되짚어 봐야 한다”고 일격을 가했다. 그러자 최재형 원장은 “그런 염려를 포함해서 저의 생각이 분명히 정리된 뒤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되받았다.


이런 최재형 원장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를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여권 대선 후보군 반열에 오른 최문순 지사가 중립성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는 현직 공직자인 최재형 원장에게 맹폭을 가한 셈이다. 최문순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정치감사를 받을 수 없다.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또 다른 사정 기관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감사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특히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심도 있게 짚었다.


최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최재형 원장의 정치 선언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전체 공직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감사원의 위상을 현저하게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감사원장의 수장이 감사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감사원의 신뢰를 뿌리채 흔드는 일이다.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정치를 해 온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매섭게 지적했다.


최문순 지사는 그러면서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라며 “특히 정치적 의지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감사원장의 자리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체 공직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문순 지사는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정치를 해 온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장 자리를 맡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과 임명권자를 속이고 위장 취업을 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최문순 지사는 이에 덧 붙여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정치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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