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바라본 LH 투기의혹 사태와 청년주거정책의 문제점’토론회

[주정임 기자]=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하여 2030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제안을 듣는 화상 토론회가 열렸다.

2021.3.26.(금) 오전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와 청년들이 함께하는‘청년이 바라본 LH 투기의혹 사태와 청년주거정책의 문제점’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의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위원이 참여했고 각계각층의 2030 청년들 및 취재를 위한 언론이 참석했다.

이날 화상 토론회는 이승택 상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희원 청년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청년주거정책의 종류 및 제도의 사각지대를 설명하고, 청년층의 양극화와 공공주도 주택공급사업의 투기로 인한 청년들의 박탈감 등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청년들에게도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제 후에는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김일중 청년 시의원, 유튜버, 정당 부대변인, 자영업자, 대학생, 대학원생, 유학생, 직장인, 취준생 등 1988년생부터 2001년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년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창현 의원은 “주택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중요한데, 양질의 주거공간을 원하는 수요를 투기로 몰고 억제함으로써 집값만 폭등시켜 청년들을 좌절시켰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가 청년세대들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청년 토론자들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희망을 잃은 청년층이라는 데 뜻을 함께하고, LH 투기의혹과 관련 ▲국토 농단으로 규정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상실 ▲청년들의 벼락거지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청년주거정책과 관련 ▲혼인·출산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직주근접 고려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수립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 요건 완화 ▲임대주택이 아닌 양질의 청년주택 공급 ▲청년주거정책의 정보접근성 향상 ▲프리랜서 및 예체능계 종사자 지원 확대 ▲제도 수립 시 청년들의 피드백 수용 ▲유럽 등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제안했다.

송석준 의원은 “생애최초주택구입 제도처럼 청년들과 미래세대들을 위한 파격적인 공급 및 대출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청년들의 생생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