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구글 수수료 인하는 존중, 공정 위한 지속 행보 이어져야

[양해용기자]=구글이 16일, 17일 수수료 인하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 30% 수수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앱개발사에 대해 연간 매출 100만불(약 11억원)까지 15%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구글은 2020년 9월 ‘21년 모든 인앱결제와 결제 수수료 30% 강행 정책’ 발표로, 시장지배력 1위 사업자로서의 횡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구글의 앱수수료 인상 유예를 이끌고, 정부의 업계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있는 대응 노력 등 논의가 숙성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온 당사자로서 구글의 태도 변화를 존중한다.

국내 앱마켓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업자인 구글은, 공정시장 조성을 선도적으로 이끌 의무가 있다. 구글의 세계를 만들 것이냐는 조롱이 아닌 공정을 선도하는 구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우월적 시장지배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면, 이것이 곧 불공정이다.

국회는 구글의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이번 걸음이 단 한 걸음이 아니길 바란다. 공정의 가치를 잊지 않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국회는 이번 걸음을 존중하며, 이 걸음이 더 큰 의미를 갖도록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앱결제 대응 정책 등 앱마켓의 지속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구글이 그 동반자로 서길 바란다.

2021년 3월 15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원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