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 발표 다행이지만 빠진 것도 많다
기사입력 2021.01.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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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대법원이 산업재해에 대해 엄벌 의지를 내놨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주장해왔던 정의당은 대번원의 산업재해에 대해 양형 기준을 두고 조혜민 대변인의 이름으로 12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처벌과 양형기준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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