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재외국민 피해 최근 3년간 74%폭증…피해증가율이 가장 컸던 분야는 납치·감금, 같은 기간 12배나 증가”

송석준 의원, “재외국민 피해 최근 3년간 74%폭증…피해증가율이 가장 컸던 분야는 납치·감금, 같은 기간 12배나 증가”

최근 3년간(2022년 대비 2025년) 재외국민 피해가 7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경기 이천시)에게 외교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피해는 2022년 11,323명에 머물렀으나 2025년 19,676명으로 3년간 7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같은 기간 재외국민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항목은 분실이며 2022년 2,710명, 2023년 5,618명, 2024년 6,407명, 2025년 6,796명으로 총 21,531명으로 집계됐다. 

분실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일본으로 같은 기간 5,30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2022년 약 1백만 수준이었던 한국인의 일본방문이 2025년 9백50만명에 육박했는데, 늘어난 관광객수만큼 물건 분실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같은 기간 재외국민 피해 증가율이 가장 컸던 항목은 납치·감금으로 2022년 48명에 머물렀던 피해자수는 2025년 624명으로 3년간 576명이 늘었는데, 증가율은 무려 1,200%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항목은 연락두절·실종으로 2022년 397명에서 2025년 2,346명으로 490.9%가 늘었고, 분실은 2022년 2,710명에서 2025년 6,796명으로 150.8%, 교통사고 2022년 336명에서 2025년 837명으로 149.1%, 사기 등이 202년 638명에서 2025년1,376명으로 115.7%, 강간·강제추행이 2022년 56명에서 2025년 114명으로 103.6% 순으로 증가했다.

재외국민 피해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납치·감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 2022년 31명 수준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613명으로 3년간 피해자 증가율이 1,877.4%에 달했다. 

2024년부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가 크게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는데, 그에 영향받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재외국민에 대한 납치·감금 피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는 중국으로 2022년 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600%나 폭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국외에서 살인피해를 당한 재외국민 숫자도 2022년 17명에서 2025년 24명으로 41.2%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살인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 나라는 미국으로 총 2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같은 기간 살인피해가 많았던 나라는 필리핀으로 13명이었고, 일본 4명, 캐나다 2명 순이었다.

외교부는 현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동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송석준 위원장은 “재외국민 해외 피해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예방을 위한 해당 국가에 대한 안전공지 등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 대한 재외공관의 영사조력과 위난상황 대응능력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