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법제화 2년, 여전한 ‘지역 쏠림’… 국가 책임제 강화 시급

휴일 및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법제화 2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수도권 편중 현상이 극심하고 열악한 지원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 및 지원 예산 체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총 240곳으로 집계됐다.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3년 3월 약사법 개정안 통과 이후 2024년 4월 법제화돼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수도권 쏠림’이다. 경기도에만 전체의 25.8%에 달하는 62곳이 몰려 있고, 서울 34곳, 인천 20곳 등 수도권 약국이 절반에 가까운 116곳을 차지했다. 

반면 야간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 지자체인 강원(6곳), 광주(6곳), 대전(5곳), 울산(5곳), 세종(2곳)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심각한 의료 접근성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불균형의 주원인으로는 경직된 예산 매칭 구조가 꼽힌다. 현행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1:1 매칭 방식으로 운영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약국 확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현실적인 인건비 지원 단가도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복지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단가를 시간당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렸으나, 일반 지역은 여전히 4만 원 선에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 근무할 고용 약사를 구하지 못한 개설 약사들이 아침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14시간 이상의 과중한 장시간 노동을 홀로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지원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력과 현장 약사들의 개인적 헌신에만 기대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지역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살든 심야시간대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권은 균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료 취약지에 대한 국비 매칭 비율 대폭 상향(취약지 가산제), 현실적인 야간 근무 환경을 고려한 지원 단가 추가 인상, 약사 1인의 과중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약사 인력 뱅크’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