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이천 농민 “초가삼간 태우는 묻지마 농지규제 즉각 중단하라”

송석준 의원·이천 농민 “초가삼간 태우는 묻지마 농지규제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을 비롯한 소속 의원 16명과 이천시 농민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및 규제 방식이 농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지 투기 방지와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라는 급변한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규제가 선량한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 강대식, 강명구,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박대출, 박상웅, 박형수, 성일종, 신성범, 엄태영, 윤용근, 이만희, 이인선, 한기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쟁점 및 농촌 현장 우려

비경작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우려한 소유자들이 임대차 관계를 정리할 경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농지 가치 하락과 금융 부담이 농지 거래 위축으로 농지가격과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농민들과 지역농협의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 소작 문제 해결에 기여했던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급격한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가 심화된 현재의 농촌 현실과는 괴리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3대 제도개선 요구 사항

송석준 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자유전 원칙의 현실화로 농지 '소유 제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제 농업경영과 농지 이용 중심으로 제도의 중심축을 전환해야 한다.

또, 사실상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했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전용 허용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특히, 고령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소유자가 실제 농업인에게 합법적으로 농지를 임대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후속대책과 향후 과제

한편 정부와 여당은 같은 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촌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투기가 명백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상속농지나 고령농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임대차·휴경에 대해서는 곧바로 처분명령을 내리기보다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하고 농지은행 임대·관리 위탁 시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농지법 개정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송석준 의원과 농민들은 정부의 유예 조치 등 단기적 후속대책만으로는 농촌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의 현실화와 임대차·전용 규제 개편 등 농지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손질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