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 장기요양 등급판정 넘어 의료 · 요양 · 돌봄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개정안 대표발의

건보공단 · 지자체 정보공유 근거 마련 … 장기요양 ·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강화

김윤 “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체계 만들 것 ”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천시 지역위원장 ) 은 9 월 18 일 ( 금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 인정조사라는 하나의 도구로 노인의 의료 · 요양 필요도를 함께 평가하고 , 등급판정 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중심으로 장기요양 필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 그러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 , 기능저하 등으로 의료와 요양의 필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늘면서 필요한 돌봄 자원을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 의료적 욕구 ’ 를 추가하고 ,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비중을 확대해 의료 필요도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 또한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의료 필요도 ,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에게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장기요양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연계도 강화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봄통합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를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 조사 · 판정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 인정 및 급여 정보와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 ·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장기요양과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

수급자의 반복적인 갱신 부담도 완화한다 .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폐지하도록 했다 . 등급판정기간은 현행 신청일로부터 30 일에서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 22 일로 변경해 장기연휴 등으로 실제 판정 가능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개선한다 .

김윤 의원은 “ 현재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노인이 어떤 의료와 요양 ,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며 “ 고령자의 의료 · 요양 필요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 그 결과가 실제 필요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히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의료 · 요양 · 돌봄을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 ” 이라며 “ 어르신들이 여러 제도를 따로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