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지역별 분만 격차 뚜렷…분만 자체충족률 50% 미만 진료권 18곳

중증 분만도 지역 편차 심각…대구 95.8%·정읍 0.9%

김윤 의원 “어디서 살든 안전하게 아이 낳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해야”

전국적으로 산모 5명 중 1명 이상이 자신이 거주하는 중진료권을 벗어나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은 분만 자체충족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지역별 출산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천시 지역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체 분만 22만7,674건 가운데 거주 중진료권 안에서 이뤄진 분만은 17만8,65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분만 자체충족률은 78.5%였다. 반대로 4만9,024건, 전체의 21.5%는 산모가 거주하는 중진료권 밖에서 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60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 자체충족률이 50%에 미치지 못한 곳은 18곳으로 전체의 30%에 달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사천은 전체 분만 456건 가운데 지역 내 분만이 3건에 그쳐 자체충족률이 0.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정읍 4.8%, 속초 5.8%, 해남 6.0%, 문경 6.3%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분만 자체충족률이 96.8%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96.3%, 부산·제주 각각 95.4%, 울산 93.4%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광주와 가장 낮은 사천의 격차는 무려 96.1%포인트에 달했다.

경기지역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확인됐다. 수원은 77.3%, 성남 77.9%, 안산 74.7%, 고양 73.7%, 평택 71.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천의 분만 자체충족률은 64.5%로 전국 평균 78.5%보다 14%포인트 낮았다. 구리는 41.2%, 오산 35.5%, 시흥 19.8%, 파주 49.0% 등 일부 경기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증·고위험 산모의 분만 환경에서도 지역 격차가 뚜렷했다.

전국 중증 분만 6만5,184건 가운데 거주 중진료권 안에서 이뤄진 분만은 5만282건으로 자체충족률은 77.1%였다. 나머지 1만4,902건, 22.9%는 다른 진료권에서 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분만 자체충족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전체 3,129건 가운데 2,997건이 지역 내에서 이뤄져 95.8%를 기록했다.

광주와 부산은 각각 95.5%, 제주 95.3%, 천안 94.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정읍은 중증 분만 117건 가운데 지역 내 분만이 단 1건에 그쳐 자체충족률이 0.9%에 불과했다.

사천도 113건 가운데 1건으로 0.9%, 해남은 220건 가운데 2건으로 0.9%였다. 문경은 1.7%, 속초는 4.1%에 그쳤다.

김윤 의원은 “사는 곳에 따라 안전한 출산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아이를 낳기 위해 거주 지역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분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시·군 단위 지원을 넘어 일정한 분만 수요와 의료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진료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분만은 가까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전문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되는 지역완결형 모자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중증·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와 재정지원 확대,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이송·전원체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자료는 지역에 따라 분만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출생 대책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를 어떻게 유지·재편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