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패만 얹은 돌봄 행정”… 소병훈,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담 인력 확충 촉구

주민 접점인 읍·면·동은 전담 비율 3.1%에 불과… “서류 행정 전락 우려, 근본 대책 시급”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제공받도록 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시행 첫해부터 극심한 ‘현장 인력 공백’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별 인력배치 현황(2026년 7월 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 6,215명 중 82.4%(5,122명)가 기존 업무와 병행하는 ‘겸직 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 인력은 17.6%(1,093명)에 그쳤다.

특히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읍·면·동 최일선 현장의 인력 왜곡이 두드러졌다. 대상자 발굴, 방문 상담, 밀착 관리를 책임져야 할 읍·면·동 배치 인력 4,840명 가운데 전담 공무원은 151명(3.1%)에 불과했다. 무려 96.9%(4,689명)가 과중한 기존 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합돌봄 업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확보된 전담 인력(1,093명)의 대다수인 824명(75.4%)은 시·군·구 본청에 집중 배치돼 있어 주민 접점인 현장과 행정 조직 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 복지 급여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를 정밀 진단해 의료·요양·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도의 전문 행정”이라며 “과부하가 걸린 일선 공무원에게 명패만 얹어주는 겸직 구조로는 법과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현장에 전담 인력이 상주하지 못하면 결국 ‘서류 행정’과 ‘무늬만 통합돌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조속히 협의해 읍·면·동 중심의 정규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