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3년간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17곳서 21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미승인 식용곤충 사용한 일반음식점 3년간 61건 적발…지난해 1년간 66.7% 급증

서영석 의원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 업체엔 엄정한 처분…상시 점검 체계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곳에서 총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점검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명동교자, 광화문미진, 필동면옥, 금돼지식당, 합천국밥집, 권숙수, 밍글스, 익스퀴진, 광화문국밥, 바오하우스, 에빗, 야키토리온정, 아르프스튜디오, 이스트서울, 면서울, 에그앤플라워청담, 소수헌 등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곳에서 총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7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변경신고 위반 5건(24%), 기준 및 규격 위반(이물 혼입 등) 4건(1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14%), 건강진단 미실시 2건(10%) 순이었다. 

명동교자는 3년 연속 이물 혼입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광화문 미진은 영업 변경신고 위반으로 반복 적발됐다.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에 그쳤고,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2건(명동교자·광화문 미진)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고발·송치한 사례는 최근 3년간 1건으로, 미쉐린 2스타 ‘에빗’이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사례가 유일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미쉐린 가이드 선정 업체 등 인기 음식점 172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45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 외식업계 전반에서도 미승인 원료 사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미승인 식용곤충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총 72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24건, 2024년 18건, 2025년 30건으로 집계됐다. 2025년 적발 건수는 전년(18건)보다 66.7%(약 1.7배)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1건으로 전체의 84.7%를 차지했고, 식품제조가공업은 11건이었다. 

일반음식점에는 시정명령 61건이 내려졌으며, 식품제조가공업에는 품목(류) 판매·제조정지 5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2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서영석 의원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에서조차 위생교육 미이수, 미승인 원료 사용 등 기본적인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식품안전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방증”이라며“식약처는 명성과 인기에 기대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이 반복되는 업체에는 더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