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본청에는 9급이 없다… 왜 저경력 공무원만 현장으로 밀려나는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직 저경력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 문제와 시설직 인력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미만 교육행정직의 퇴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도 2024년 9월까지 상승 추이가 나타나 있다”며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인사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행정직 인력 배치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9급 공무원이 약 800명 정도 있는데 본청에는 9급 공무원이 10명 미만이고 대부분 지원청에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기 발령 후 본청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저경력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저경력자 공무원분들께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역할이 인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시설직 인력 운영에서도 구조적 부담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10억~50억 공사가 172건, 50억~100억 공사가 8건, 100억 이상 공사가 30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대형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건수를 평균적으로 인력 수로 나누어 보면 한 공무원당 한 건씩 맡는 구조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설직 직급 분포와 역할 측면에서도 업무 집중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7급·8급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퇴직 요인과 적응 문제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임금 문제, 진로 변경, 과도한 업무, 부적응 등이 원인일 수 있고 거리 접근성이나 복지 혜택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공무원에게 단순히 강한 업무 투입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응을 돕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운영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5년 미만 퇴직률이 경기도가 타 17개 광역 도시 대비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저경력 공무원이 소진되지 않고 조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사 구조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