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화 자유발언 3] “규정 안 지키고, 규정도 없고, 인력도 부족”…이충우 시장 ‘행정 관리’ 책임론

드림스타트 기본인력 기준에도 못 미쳐…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공백 우려

서로 다른 부서·산하기관서 행정 기본원칙 문제 잇따라

진선화 “일회성 답변 말고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결과로 답해야”

“규정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필요한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으며, 반드시 확보해야 할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사업을 계속한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화 여주시의회 부의장이 여주시와 산하기관의 행정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주교도소 원인자부담금과 시행규칙 개정 문제에 이어 여주도시공사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학술연구용역,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인력 문제까지 거론하면서다.

각각 담당 부서와 기관은 다르지만 진 의원은 그 뿌리에 법령·조례·규정·절차라는 행정의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는 공통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이충우 시장 체제의 여주시가 조직과 산하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어진다.

도시공사 “규정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 안 해”

진 의원은 먼저 여주도시공사가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절차를 문제 삼았다.

진 의원에 따르면 여주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음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사전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학술연구용역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 과업내용과 용역비가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사전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실제 행정에서는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진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문화관광재단은 “관리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또 다른 문제를 지적받았다.

진 의원은 재단이 학술연구용역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 자체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 기관은 규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고, 다른 기관은 필요한 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두 기관 모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술연구용역의 사전심의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취약계층 아동 돌보는 드림스타트도 ‘인력 부족’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드림스타트 사업이다.

진 의원은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무원 3명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을 기본인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여주시는 공무원 1명과 사례관리사 2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기본인력과 비교해 공무원 2명, 사례관리사 2명이 부족한 셈이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해 각 가정에 필요한 보건·복지·보호·교육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인력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행정업무 지연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의 사례관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우려다.

부서도 기관도 다른데 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나

진 의원이 이날 언급한 세 가지 사안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

여주도시공사는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드림스타트는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다.

여기에 앞서 제기한 여주교도소 원인자부담금 문제까지 더하면 조례와 시행규칙의 관계, 지방재정 채권관리, 산하기관 규정, 행정절차, 복지인력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된 셈이다.

진 의원은 이를 하나로 묶었다.

“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조례,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충우 시장, 개별 부서 해명만으로 끝낼 일인가

이 지점에서 이충우 시장의 행정 관리·감독 책임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각 사안의 실무 책임은 담당 부서와 산하기관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조직에서 규정과 절차, 인력운영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면 개별 담당자의 실수 여부를 넘어 여주시 전체의 내부통제와 조직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장이 개별 사안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은 진 의원의 자유발언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주시 행정과 산하기관을 총괄하는 시장으로서 행정 시스템이 법령과 조례, 규정에 따라 움직이도록 관리하고 문제가 확인됐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이번 논란에서 이 시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별 부서의 해명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비슷한 행정관리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발생했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선화 “시민에게 결과로 답하라”

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일회성 답변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와 산하기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일회성 답변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이행 결과로 시민께 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행정은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며 법과 조례가 정한 선을 지키고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행정, 취약한 시민의 삶을 살피는 행정, 의회의 권한과 시민의 대표성을 존중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진 의원의 이번 자유발언은 개별 사업 몇 건의 잘잘못을 넘어 이충우 시장 체제의 여주시 행정이 기본적인 규정과 절차를 얼마나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제 여주시가 행정사무감사와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각각의 지적에 대해 어떤 사실관계와 개선책을 내놓을지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