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인공암벽장 10년 독점의 비밀…담당 공무원들 ‘짜고 치는 점수 몰아주기’ 논란

10년 넘게 동일 단체 수의계약…외부 전문가 배제된 ‘셀프 평가’가 장기 독점 뒷받침

연 300만 원 이용료 잔액 이월 등 깜깜이 회계까지…“봐주기 행정 철저한 감사 필요”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이 10년 넘게 특정 단체에 의해 독점 위탁 운영돼 온 가운데, 재계약 여부를 결정짓는 성과평가에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몰아주며 재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준 정황이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할 행정 부서가 외부 전문가를 배제한 채 내부 인력만으로 ‘셀프 평가’를 진행하고, 점수마저 판박이처럼 후하게 책정해 사실상 특정 단체의 장기 운영을 방조·유착했다는 지적이다.

담당자·팀장 87점, 과장 89점…짜맞추기식 ‘점수 몰아주기’

취재 결과와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따르면, 이천시 체육진흥과는 인공암벽등반장의 성과평가를 진행하면서 담당자가 87점, 팀장도 87점을 똑같이 주었고, 해당 과장은 89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엄격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심사해야 할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실무선부터 부서장까지 거의 동일한 고득점을 매긴 것이다.

외부 전문가나 독립된 제3자의 시각이 배제된 채, 부서 내부 인력 3명이 사실상 ‘입을 맞춘 듯한’ 평가를 내놓으며 재계약 기준을 손쉽게 충족시켜 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천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평가 방식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 시의원은 “관리·감독 주체인 공무원들이 자신이 관리해 온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이처럼 고득점을 몰아주는 구조라면 어떤 위탁단체가 탈락하겠느냐”며 “이는 평가가 아니라 재계약을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쟁 없는 공모, 반복된 수의계약…안이한 행정이 부른 10년 독점

해당 시설은 2015년부터 현재의 ‘이천시등산학교’가 위탁 운영을 맡아오고 있다.

체육진흥과는 “공개모집을 거쳤으나 다른 신청 단체가 없어 재공고를 거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맺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실질적인 경쟁 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데에는 주무 부서의 안일한 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모 홍보나 공모 조건 개선 없이, 기존 단체의 단독 입찰과 수의계약을 관행적으로 답습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서 공무원들의 온정주의식 성과평가까지 더해지면서 특정 단체의 '안방 독점'을 시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꼴이 됐다.

불투명한 이용료 정산·시민 편의 외면…전면 감사 불가피

부실 평가는 회계 관리 부실로도 이어졌다. 

연간 약 300만 원에 달하는 시설 이용료 수입은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민간위탁금(인건비·운영비)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소규모 보수나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됐고, 남은 잔액은 반납 없이 관행적으로 이월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진흥과는 뒤늦게 “내년부터 잔액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수년간 누적된 회계 집행의 불투명성을 해명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임에도 일반 시민에 대한 화장실 개방이 제한되는 등 기본적인 공공성조차 담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사회와 시의회에서는 “공공시설 위탁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이 체육진흥과의 ‘제 식구 감싸기식’ 행정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모 과정의 위법·편법 여부와 성과평가 조작 의혹, 불투명한 회계 집행에 대해 시 감사부서의 즉각적인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