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은채 대표의원, “청소년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강화 촉구”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학습 환경과 교육 복지 개선을 통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는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시의 대응이 늦고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고통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구체적 예방 대책과 피해 학생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복지의 언어만 넘치고 실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회의 제도적 장치이자 약속”이라며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정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매칭사업에만 의존하는 현 복지구조를 비판하며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독자적 청소년 복지정책은 몇 개나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교육복지 예산의 한계도 지적했다. “교육급여 연간 76만8천 원은 고등학생 평균 사교육비 624만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것이 과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광주시의 복지 예산은 5,900억 원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비·도비 매칭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주의 실정에 맞는 교육복지 모델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광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인 도시는 어려울지 몰라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 적은 도시는 될 수 있다”며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청년이 미래 때문에 떠나지 않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와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복지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진정한 복지도시 광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