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학원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학원입니다.

민선 8기 이천시는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축제와 산수유축제, 설봉산별빛축제, 복숭아축제, 쌀문화축제 등 이천을 대표하는 축제부터 각 읍면동별로 농·특산물 축제와 소규모 지역 행사가 연중 이어져 총 130여 개가 넘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대표적인 축제 몇 개를 제외한 다수의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참여도가 저조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행사운영비 약 38억과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약 50억으로 88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추경까지 더해질 경우 더욱 큰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문화적 만족을 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아닌 일부만을 위한 축제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의 행사·축제경비 편성비율은 0.82%로 동종자치단체 평균인 0.69%보다 0.13%로 높으며, 유사 단체 평균인 0.70%보다도 과도한 수준임이 확인됩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인 여주시 약 30억원, 광주시 약 48억원과 비교해도 이천시의 투입 예산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축제의 질적 향상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대부분의 축제가 매년 같은 형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으로 관광객 유입은 정체되고, 지역 브랜드 가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축제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예산 대비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사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시민을 위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이나 관광객보다 관계자와 공무원의 수가 더 많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비효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공무원들은 본연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행사 지원에 동원되고, 그로 인해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축제 후 이뤄지는 평가 역시 형식적입니다. 평가란 문제점을 명확히 짚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현재는 ‘성과 부풀리기’와 ‘긍정적 포장’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감춰지고, 우리 이천 시민의 피같은 세금은 또 낭비될 뿐입니다. 실적을 위한 평가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솔직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축제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행사들의 효과 분석과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행사를 추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많은 행사들이 우리 이천시에 진정한 ‘득’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축제, 행정 실적만 쌓는 축제가 과연 이천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을 통해 지적된 사안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불황 속에서 이천시 재정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축제 남발과 과도한 예산 투입이 계속된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수십억 원이 시민을 위하는 예산으로 쓰였는지, 축제가 이천 브랜드 가치를 진정으로 높였는지, 아니면 그저 행사 하나 더 늘린 행정 실적에 그쳤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