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5분 발언

[광주시 배석환기자]=최서윤 광주시의회 의원은 27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2021년 1월 고산1지구 시행사인 ㈜포스코건설과 금호베르빌측에서 작성한 합의서에 금호베르빌 단지 서쪽 후문쪽으로 9m 너비를 확보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및 도로개설 협조”라고 되어 있으나, 포스코 2차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와 기반시설 부담협약을 진행하며, 시공사는 사업대상지 인접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협상을 실시하기도 한다.” 고 하였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규모 택지개발로 도시가 확장되어 왔으나, 시공사가 지구 내 개발만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놓친 경우가 많아 교통지역, 빌라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고,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아 「주택법」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로 아파트 준공처리 하는 경우가 다반사” 라고 하였다.

끝으로, “시공사와 피해주민간의 민원해결을 사인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관망하지 말고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며 5분 제안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