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원 이천시의원 “이천, 규제 탓만 할 때 아냐… ‘국가 전략 거점’으로 대전환해야”

“40년 묵은 중첩 규제 사슬 끊고, 이천을 대한민국 첨단 안전 기술 메카로”

이천시의회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이 이천의 발전 전략을 민원 해결 위주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국가 사업 유치와 특례구조 확보’라는 거시적 전략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12일 열린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식수를 위해 지난 40년간 이천 시민의 생존권을 제물 삼아온 역차별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천의 ‘국가 전략 거점 도시’ 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서울은 그린벨트 해제, 이천은 40년 전 노후 주택 방치” 불공정 구조 성토 서 의원은 발언 시작부터 서울과 이천의 극명한 현실 차이를 꼬집었다. 

그는 “서울은 주택 공급을 위해 수십 년 된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며 팽창하고 있지만, 이천은 80년대 지어진 노후 공동주택이 중첩 규제에 묶여 재건축은커녕 수선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생생히 전달했다.

또한 40여 년 전 노선 그대로 멈춰선 국지도 70호선과 지방도 329호선의 정체 및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이라는 이중 쇠사슬이 이천의 대학교 유치와 종합병원 건립까지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첨단 기술과 국가 예산 결합한 ‘이천형 미래 전략’ 필요 서 의원은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를 넘어, 이천의 지리적 이점과 군 인프라를 활용해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 내 특전사와 항공사령부를 규제의 원인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특수전 방산 협력 및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거점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이천을 대한민국 첨단 안전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을 국가계획에 직접 편입시켜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는 전략적 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방산, AI, 물류, 과학교육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도시는 구조 바뀔 때 변한다” 법적 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실무적인 해법도 제시됐다. 

서 의원은 기회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 등 법이 허용한 통로를 적극 활용해 ‘규제 샌드박스’를 확보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천을 항공과 산업 수송을 아우르는 중부권 핵심 물류 체계의 거점으로 준비시켜 도시의 활력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도시는 기다린다고 변하지 않으며, 제도와 구조를 바꿀 때 비로소 변한다”며 “대한민국 국가 계획에 이천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고, 우리 이천을 수도권 동남부의 압도적인 국가 전략 거점 도시로 재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그는 이천시의회와 시청,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이천의 다음 단계를 ‘철저한 국가 전략 체계 편입’으로 설정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