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증액에도… '경영체 미등록' 사각지대 해소 촉구 목소리

이천시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에 5억 8,320만 원을 증액하고 882명의 수혜자를 추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문제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의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송옥란 의원은 증가한 수혜 인원 중 5만 원을 지급받는 순수 농업인들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미등록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올해 9개 시군에서 24개 시군으로 확대되며,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영농인에게 월 최대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청년 농어민, 환경 농어민, 귀농어민은 월 15만 원을,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급받는다.

송 의원은 지난 회기 때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 증가한 882명 중 순수 5만 원 수혜 농업인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돼서 피해를 본 일이 많았다"며, 증액된 예산과 늘어난 인원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사업 대상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신청을 받기 때문에 882명 모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전체 수혜 대상자 15,780여 명 중 5만 원을 받는 일반 농업인이 14,479명에 달한다는 점을 들며, 여전히 약 1,000명이 농업인들이 등록 문제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15,000명에서 14,000명? 약 1,000명 정도가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단순히 사업 홍보를 넘어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특히 5만 원 수혜 대상인 일반 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이 안 된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통해 등록을 돕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만 원밖에 안 드리는 것인데, 이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하며, 등록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또한 "882명 증가분 중에는 구분은 안 해봤지만, 전체 15,780명을 대상으로 봤을 때 환경(178명), 청년(1,000명), 귀농(110명) 농업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일반 농업인"임을 인정하며, "이분들이 경영체 등록을 못 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옥란 의원은 "이러한 우려가 내년 사업에서는 반드시 해소되어, 모든 농업인들이 공정하게 기회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겠다"며,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