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반도체 교육센터, 예산 확정 전 민간위탁 ‘선 통과’… ‘깜깜이 행정’ 논란 가열

이천시의회가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산 확정 및 절차적 투명성 없이 원안 통과시키면서, 이천시 행정의 독단성과 시의회의 무력한 심의 기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총사업비 13억 원에 리모델링 비용 6억 원을 더해 19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절차를 무시한 채 선 리모델링 공사까지 강행했다.

지난 3일,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해당 동의안을 두고 약 30분간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의원들은 총 13억 원 규모 사업의 예산 타당성과, 특히 비상근 센터장에 연간 1억 원이 책정된 인건비의 적정성 등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서학원 위원장은 추가 설명이 미흡할 경우 예산 통과를 불허하겠다는 강력한 통제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러한 '논의'는 무색하게 동의안은 결국 '원안 통과'되었다.

문제는 행정 절차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시의회가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켰을 때, 사업의 기본 방향과 예산이 면밀히 검토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상은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통과를 요구했고, 심지어 6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는 이미 막바지로 치닫는 '선착공' 형태로 강행했다.

이는 행정부가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비상근' 센터장에 연간 1억 원이 책정된 인건비다.(코디네이터 인건비, 회의비, 출장비 3억 5백만원)

상시 근무도 아닌 직책에 이처럼 과도한 인건비를 책정한 것은 비상식적인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다.(사업비 강사료, 재료비, 장비, 유지보수비 5억7천8백만원) (운영비 실습실 운영, 행정운영비, 홍보비 등 4억1천6백만원)

의원들이 이러한 예산 세부 사항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시의회의 논의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시의회의 '열띤 논의'가 마치 대본 없는 연극의 주인공들이 이미 짜인 결말을 향해 허공에 대고 열변을 토하는 모습과 다름없었다"는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시민의 혈세 19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심의 과정이 이처럼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천시 행정과 시의회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명확한 해명과 투명한 절차 공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천시의 행정 투명성 확보와 시의회의 본질적인 견제 및 감시 기능 회복에 대한 중대한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