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해병 특검은 반성하고, 속이 뻔한 특검 정국 즉각 중단하라!

채해병 특검은 결국 어떠한 실질적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오늘 문을 닫았다.

특검은 185회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300여 명을 마구잡이식으로 조사했다.

당초보다 90일이나 연장해서 150일을 쓰고, 30명이나 인원을 늘려서 135명을 투입하고, 예산을 40억 투입했지만, 구속기소는 단 한 명뿐이었다.

국민들은 채해병 특검의 수사결과에 허탈해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가 무수히 많은 오점만 남겼기 때문이다.

첫째, 위법한 ‘별건 수사’로 본래 취지를 한참 벗어났다.

수사와 관련도 없는 한동훈 전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노골적인 월권행위를 일삼았다.

둘째, 통신자료를 무차별적 조회하며 사찰을 자행했다.

무려 1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조회하며, 무작위적·무차별적 사찰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셋째, 내로남불식 이중 잣대로 특검의 존재의의가 사라졌다.

항명한 박정훈 전 대령에게는 훈장을 수여하며 영웅으로 추켜세우더니, 정작 검사들이 정권의 부당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문제 삼자 처벌운운하며 협박했다.

기준과 원칙이 상황 따라 바뀌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였다.

특검이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집착한 결과는 무엇인가.

납득할 만한 진실 규명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다른 특검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채해병 특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위법적 수사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이미 국민 한 사람이 희생되었다.

무리한 수사로 훼손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략적 도구가 된 특검이 아니라, 진정한 진실 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