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청년이 돌아오는 원주 만들자”…생활임금조례 제정 촉구

청년 인구 유출·일자리 질 개선 강조…공공부문 의무 적용 및 민간 확산 요구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와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가 23일 원주시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과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원주시의회 본회의에 생활임금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열렸으며, 양대 노총 원주지역 대표자와 간부, 노주비 원주시의원이 참석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부터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9월 21일 원주시의회 간담회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기준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월 289만3천 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 월 환산액 223만6천300원으로, 두 금액 사이에는 약 65만7천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 수준을 제시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양대 노총의 설명이다.

특히 원주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도 생활임금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양대 노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강원지역에서 약 1만4천 명의 청년이 순유출됐으며, 원주시의 인구 감소에서도 2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지역 이탈 원인 가운데 일자리 문제가 43.5%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단순한 일자리 수 확대만으로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주시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노동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자 참여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고, 제도의 적용 범위와 지역사회 확산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주시가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민간기업에는 적정임금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관급사업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년 노동자들의 원주살이가 지속가능할 때 원주의 지속가능성도 담보될 것”이라며 “원주시의회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도록 생활임금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대 노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06곳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원주시의 생활임금제도 도입 여부와 적용 대상, 재정 부담, 민간부문 확산 방안 등이 향후 지역사회 주요 논의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