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고지 의무 어겼다고... 산모·신생아 보험 강제 해지

배석환 기자
입력 2025.12.01 05:52
댓글 0

고지 의무 위반 판단으로 계약 강제 해지

강제 해지될 경우 5년간 다른 보험사로도 가입 불가

태아보험·산모보험 잇단 불이익, 제도 허점 드러나

가입자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동시에 최대 5년간 신규 보험 가입도 불가하다. 이런 불이익 조항이 출산과 육아 같은 생명을 다루는 보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산모 진료 기록, 해지 사유로 둔갑
산모 A씨는 아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다낭성 난소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진단을 직접 전달 받은 적 없다고 말했지만,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책임을 물어 해지를 강행했다.

비슷한 사례는 곳곳에서 반복된다. 임신 중 질염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고 태아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산부인과 진료 이력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설명되지 않은 기록이 계약 해지 근거로 사용되면서, 당사자들은 방어권조차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과 맞닥뜨린다.

해지 이후 5년간 가입 불가, 생활 안정망 붕괴
보험 해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이후다. 의무 위반으로 해지 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5년 동안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아기가 아플 때 치료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가족 생활 안정망은 흔들린다. 사회적 안전장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경제적 부담만 남는다.

실제로 또 다른 산모는 무월경 진단만 인지했을 뿐인데, 진료기록에 ‘다태아 가능성’이 표기돼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했다. 그 결과 출산·육아에서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병원과 보험사의 일방통행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도적 허점과 반복되는 피해
보험사는 진료 기록을 근거로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한다. 문제는,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 내용과 실제 청구 사유(신생아 질환·산모 합병증 등)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태아보험에서 인공수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이후 발생한

신생아 질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을 끊었다.

전문가들은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현행 제도는 보험사의 일방적 해석에 따라 가입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안은?
금융감독원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제시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여전히 보험사의 해석이 우선한다.

전문가들은 ▲고지 항목의 명확화 ▲산모·태아 특화 보험의 설명 의무 강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강제 해지와 5년간 가입 불가라는 제도는 산모와 신생아, 가족 전체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 문제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본지는 현대해상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출처 제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