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LH와 갈등 해결... 하수처리장 준공식 개최 및 원인자부담금 확보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1월 6일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7년간 이어져 온 LH와의 원인자부담금 갈등을 해소하며, 1차 정산금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원인자부담금 확보를 통해 재정 안정과 환경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와 LH는 지난 2018년 6월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본·실시설계 변경과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부담금 납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이 장기화됐다. 

이에 하남시는 2025년 1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협약서상 정산 근거를 명확히 했고,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와 기관 간 조정을 거쳐 LH의 1차 정산금 200억 원 납부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시의회와 도의회,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 중심의 조정을 추진했으며, 시장 주관하에 수차례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간 갈등조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안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LH와의 협력이 교산신도시 등 향후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준공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2년 착공해 올해 9월 준공되어 32,000톤/일에서 23,000톤/일을 추가해 총 55,000톤/일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내 하수처리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증설사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도시 하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