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카드’ 애플에서 결제하면 완전범죄?

애플코리아 명의로 고액 카드 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애플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결제 지점과 CCTV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동일한 유형의 피해는 지난해에도 발생했지만, 애플의 대응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0월 1일, 자신의 카드에서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명의로 각각 519만 원과 518만 원이 30분 간격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즉시 카드사에 거래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확보를 위해 결제 지점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 애플코리아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한 소비자가 카드를 분실한 뒤 애플페이를 통해 310만 원과 1,250만 원이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에도 애플코리아는 매장명과 CCTV 확보 요청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례를 MBC 보도 영상을 통해 공개하며 “기업이 개인정보를 방패로 삼아 범인을 감싸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제 지점만 확인되면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지만, 애플 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1년 전 피해자와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카드만 주우면 애플 제품을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카드 도난 결제가 반복되는 건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제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