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일한 국립대학인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한다!

경기도의 의사수 부족문제와 의사의 불균형적 분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대를 신설하여 도내 필수ㆍ지역의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최혜영 의원, “이를 위해 어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함.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안성시와 한경국립대와 함께 노력하겠음.”

[배석환 기자]=11월 16일 9시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안성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1] 시도별 인구천명당 의사 현황(단위: 명) <2023년 9월기준>

                                                    ※의과의사 기준 ※통계청 KOSIS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연구 현황 및 시군구별 의료인력현황 참고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표-2] 경기도 시군구별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현황(단위: 명) <2023년 9월기준>

                                                       ※의과의사 기준 ※통계청 KOSIS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연구 현황 및 시군구별 의료인력현황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0.09명)는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표-3] 시도별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 현황(단위: 명) <2022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

또한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4] 시도별 의대 설치 현황(단위: 곳) <2023년 기준> [※전국의대 40곳 중 국립대의대 10곳]

                                                       ※보건복지부 자료 (뉴스1「전국 11개 대학, '의대' 원하는데…"정부 수요 조사 방식에 답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한「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도 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안성시민 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과 공동협약 이후에는 안성시청, 한경국립대학교, 국회가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통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다양하고도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