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미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사모펀드 대응방안 마련 촉구”

[양해용 기자]=국미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5일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사모펀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지난 9월 27일 경기도가 발표한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언급하면서 “경기도는 준공영제 도입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며 단계적으로 준공영제 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을 서울·인천시의 80~90% 수준으로 인상, 1일 2교대 도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 의원은 “현재 버스업계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수익의 안정성 보장이라는 이유로 사모펀드의 버스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수원시는 21년 8월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C파트너스가 수원여객, 경진여객, 용남고속 3개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수원시 관내 전체 노선버스 1천2백여대 중 1천여대인 약 87%를 보유하게 되어 전국 최대 특정 지자체 노선버스 사모펀드 점유율이 최고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 의원은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이후 사업주의 방만한 경영과 가족 주주 등의 과도한 이윤 추구 관행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수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모펀드가 ‘시민의 발’로 공공재 기능을 하는 버스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노선의 매매, 부동산의 처분등을 통한 목표수익률 달성에 치중하고, 비수익 노선의 정리와 폐선, 운수노동자의 처우 후퇴와 고용불안의 문제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 의원은 ▲사모펀드로 주주변동 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출 의무화 및 보유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 사전 승인 제도 마련 등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 ▲ 버스노선 조정과 폐선 등 인면허사항의 변경시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 ▲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의 주식·영업 양수도 관련 기준 마련 등 버스업에 진출하는 사모펀드의 단기차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로 고스란히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으며, 이익은 사유화가 되고, 손실은 사회화가 되지 않도록 사모펀드 대응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며 “준공영제 시행은 시민의 교통복지와 안전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