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 개최

[양해용 기자]=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 협치회의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시민제안에 대한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은 시 소관 참여예산의 한 유형으로 제안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행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단체 및 법인으로 한정하여 총 10억 규모로 사업 당 3억 한도 내의 사업을 시민공모로 제안받았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접수된 총 25건의 사업제안 중 1차 부서검토 결과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검토된 7건의 사업에 대해 제안단체와 행정부서가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텃밭 운영지원사업 ▶피아노가 있는 음악회 ▶평택유랑단 <50일간의 트럭킹> ▶어린이집 식판살균세척 지원사업 ▶어린이집 침구류 세탁 지원사업 ▶미군기지 주변 담벼락투어 ‘오디오 가이드’ 구축 ▶구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주관하고 있는 협치회의 의제형성 실무위원회는 참여예산에 대한 부서검토가 서면으로 진행되어 시민의 제안취지를 검토부서가 파악하지 못하거나 행정에서 추진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해 제안단체가 이해하지 못한 채 절차가 마무리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숙의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부서관계자는 “기추진사업이어서 참여예산으로는 불가하다는 검토를 하였지만 숙의토론과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을 신청한 단체 관계자는 “사업의 채택여부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행정과의 협력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뤄진다면 곧 평택시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행정부서와 제안단체가 대화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협치회의 의제형성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적격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쳐 제안사업을 홍보하고 시민선호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시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의결된 제안사업은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