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

[양해용 기자]=오산시의회 송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 7월 22일 제26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에 제출한 “민선 7․8기 재정분석 및 재정여건 전망” 자료 및 지난 21일 오전 오산시장(이권재) “초긴축재정"을 선언한 기자회견과 관련 24만 오산시민의 오해를 바로 알리고자 발언에 나섰다.

먼저, “재정자립도”와 “2021년 총수입 및 지출액” 부분 부터 지적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4년도에 세입과목 산정방식 개편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었으며, 오산시 또한 예외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전국 시지역 평균 재정자립도는 27.9%로 매우 열악한 반면, 오산시는 31.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재정자주도 또한 전국 시지역 평균 58.5% 보다도 높은 60.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하였다.

복지비용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장 기조에 따른 증가세로 대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의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었으며, 인건비 부분에 있어 2022년 현인원은 전년도 대비 5명이 감소된 인원으로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전년도 72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차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민간위탁 경비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처리 예산이 상승한 것이라 하였다.

아울러 2021년 최종예산으로 재정분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여 2022년 당초 예산으로 분석했다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낮게 계상해서 재정 불안을 조성하고 새로운 투자계획을 위한 초석 다지기라고 생각 할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2021년 총수입 및 지출액” 결산사업을 지적하였다.

2021년 1,995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958억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더라도 432억원 발생, 또한 최근 3년간 세입.세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재난 상황에도 잉여금 감소분이 집행부에서 우려할 정도의 예산 감소현상은 없다는 것이다.

2022년 본예산 편성시 잉여금 예측분을 전액 제외함으로써 예산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재정이 열약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마치 민선7기에서 재정이 파탄난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잘못 된 얘기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2년에 걸쳐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1,443억원의 막대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었음은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며, 모두가 고통받고 힘든 시기에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만을 바라보고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쫒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지방채 발행부분에도 적잖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2021년에 발행한 지방채가 269억원, 이것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정부가 확장적 경기부양을 위하여 저리로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으로 오산시도 대규모 투자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지방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을 늘리고 새로운 수익원인 기업유치(운암뜰 개발에 첨단기업등)가 필요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세교3지구 개발등 선제적인 적극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마무리 발언에서는 앞으로, 오산시의회는 오산시 발전을 위해 잘잘못을 가려 견제와 감시를 할 것이며, 또한 응원과 협조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