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신동원 의원 5분 자유발언 석계역 거리가게에 관하여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석계역 1번 출구 거리가게, 즉 노점상 리모델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석계역 노점상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점거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석계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1번 출구입니다. 그래서 노점상도 많습니다. 버스정류장 앞과 전철역 입구라 상권으로는 최고입니다.

노원구에서는 2016년 노점상 실태조사를 하면서 노점상 부스를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3년 전에는 1번 출구 쪽 인도를 노점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어 해결 방안으로 화단을 설치해 해결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담당 부서에서는 그곳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노점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사업비 3억 1천 3백만원 계획이었지만, 공사는 약 4억원, 전액 구비로 하였습니다. 노점상 자부담과 구부담의 비율을 4대 6, 3대 7, 2대 8 점점 좁히다가 전액 구비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액 구비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거대 규모의 거리가게를 지어줍니다. 큰 규모의 노점상을 3열로 21채나 지어준 것이지요.

그런데 기존 자리를 미화하겠다고 했는데 면적이 늘어납니다. 리모델링 전후 면적이 다릅니다. 3열 중 가운뎃줄 부스는 처음에 계획되지 않았다가 작년 12월 청장 방침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의 5개 업종 중 한 노점 자리에서는 오전에는 떡을 팔고, 오후에는 의류를 팔고, 가끔 건어물을 파는 비상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상설 노점도 아닌데 왜 상가를 지어주느냐 하니 그들도 어느 노점상연합회 회원이라 해주는 거라고 부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류업이 이동해 들어간 위치는 영업을 안 해 철거되었어야 마땅한 서울시 노점 부스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실내화한 자판기 자리에 탁자를 들여 놓아 결과적으로 바로 옆 떡볶이집이 2배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떡볶이집 사장이 노점상들의 대표 구실을 하고 있다는데 청장님, 혹시 그래서 그 가게를 넓혀준 것입니까? 인도 위 노점상을 식당가로 만들어 준 것은 노원구에서 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구민의 보행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역을 출입하는 인도에 3열로 부스를 설치해 보행자들은 서로 부딪치며 통행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서 관련국 국장님께 보행권 보장해야 하니 철거를 요구했으나 그러겠다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불법적인 노점상 양성화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보행자만은 아닙니다.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노점상이 불법이기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비싼 임대료로 빚을 지어가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상업행위가 노점상들은 생존 문제이고 인근 소상인들에게는 취미 문제입니까? 노점상과 업종이 겹쳐서 발생하는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또한, 노점상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오수를 중랑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우수관에 버립니다. 상설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중랑천 물은 썩어들어갑니다. 하수도법 위반입니다. 이후 석계역 주변 노점상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노점들이 영업하는 모습입니다. 이분들도 회원 가입했다고 하면 건물을 지어주실 건가요?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불법 노점은 단속반에 쫓기기 일쑤입니다. 이제 담당 부서는 어디 가서 보행권 운운하며 불법 노점을 단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대 노점들의 초법적 양성화를 중단하십시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