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석범 "청소년·청년 교통비 경기도 지원금으로, 화성시 지원금은 청소년·청년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급"

도농복합도시의 특성 상 무상교통 혜택 지역별 불균형 발생

경기도의 교통비 지원 정책과 중복, 타 지역에서는 혜택 못 받아

준비된 재원 활용,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하는 방안 추진

[양해용 기자]=진석범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28일(월) 화성시가 개최한 '무상교통정책 컨퍼런스'와 관련 "현 화성시의 청소년과 청년층에 대한 무상교통 정책은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진 예비후보는 "무상교통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실정에서는 지역마다 교통 수요와 교통 이용 형태가 달라 지역에 따라 혜택이 불공평해지고, 경기도의 교통비 지원 정책의 중복지원 배제 원칙에 따라 화성시의 청소년과 청년이 시외 지역에서는 무상교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예비후보는 "현재 화성시는 교통비 지급 한도를 정해놓고 이용한 금액 만큼 후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교통 수요가 많은 청소년과 청년은 혜택을 많이 받는 반면, 근거리 통학 등으로 교통 수요가 많지 않은 대상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역이 넓은 서부 지역의 경우 버스 이용이 불편하고 통행량도 많지 않아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비용을 분담해 통학용으로 버스를 대절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교통비는 훨씬 많이 지출하면서도 시의 무상교통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엄청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청소년·청년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복 지원 배제 원칙에 따라 화성시의 무상교통 혜택을 받으면 인근 타 지역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지원을 못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청소년과 청년의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의 지원을 활용하고, 시의 무상교통 재원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원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