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금 불법운용 의혹 감사원 부실 조사 16개월째 지지부진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수백억이 특정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 특혜 의심

[양해용 기자]=박연숙 화성시의원이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를 3년간 위탁받아 운영했던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진행했던 사건이 1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화성시(서철모 시장)와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간의 불법의혹에 관한 사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2020년 10월 30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당시 박연숙 의원은 무소속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한다.

이어 화성시민 334명의 서명을 받아 2020년 11월 11일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2021년 4월 14일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위법행위를 찾을 수 없었다고 기각 통보를 해왔다. 이에 박연숙 의원은 부실조사 근거자료를 토대로 재조사 요구를 감사원에 요구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재조사 요구 자료를 1차 조사 담당했던 부서(감사청구 조사국 제3과)에 다시 재배당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2021년 6월 2일 제3과 과장 전결로 처리하면서 1차 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박연숙 의원은 2021년 6월 8일 감사원장 앞으로 조사자료와 기각 결정한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해당 건은 감사원 감찰담당관실의 김진용으로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9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16일까지 제대로된 답변도 공문도 받지 못했다. 담당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지난 9개월간 사건을 덮고 시간 때우기를 하는 감찰담당관실의 불성실한 업무태도에 대해 박연숙 의원은 “가재는 게 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2022년 3월 17일 감사원을 찾은 박연숙 의원이 정치권 로비에 휘둘리지 말고 공직자의 본연의 입장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또한 김진용 주무관을 만나 내부 감찰결과를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박연숙 의원은 “당시 감사원 담당부서가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편파적인 조사를 했다. 심지어 국민감사청구 대표자인 본인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다”고 감사원 담당자의 비뚤어진 일처리를 비판했다.

“화성시 방문을 하면서도 연락달라는 본인은 패싱하고 의혹받고 있는 당사자들만 따로 만나 의견듣고 문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이런 모든 사항은 검찰 등 법에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연숙 의원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화성시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2021년 12월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였고,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국민의힘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시의회에서 경험한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