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입학 축하금, 대선과 지방선거후 지급하라!

[양해용 기자]=화성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월10일 금번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상임위원회 심의안건 조례 중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시기적으로 선거중으로 명목상 선거운동으로 보여 대통령선거 이후로 입학 축하금을 지급 반대하는 공동성명을했다.

화성시 국민의힘 7명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선거가 끝난 이후 조례 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하였다.

조오순 의원은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상기 조례안은‘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조례제정의 명분이 없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은 중산층가정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며, 이 혜택을 받을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서부권 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제외된 것 또한 이들에 대한 불평등이라고 하였다.

이에 신미숙(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8)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은 전국26개 시군구, 경기도 9개 시군에서 시행 또는 준비 중에 있으며 화성시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맞춤식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위 조례는 타당하다. 화성시 예산규모로 볼 때 지원금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