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형 조례 연구모임 「우리마을 조례 만들기」사회적 합의 공론장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이 조례안에 담고 싶습니다. 공동체와 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소중한 조례안을 소개합니다”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단장 정운길, 이하 통합지원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지난 3월 20일,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이 직접 제안한 조례안을 시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최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 합의 공론장’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론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된 4회차의 집중 연구모임 끝에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조례 초안을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추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민이 직접 마을 조례를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져서인지 이 날 공론장에는 일반 시민, 행정 및 의회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조례 개정안의 주요 핵심 쟁점들을 공유하고, 9개의 원탁으로 나누어 앉아 주민이 직접 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마을활동가 지원’ 등 핵심 조항들을 꼼꼼히 살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공론장은 행정 중심의 일방향적 입법 방식을 탈피하여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인 상향식 입법 모델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민들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조례 조항을 구체화했으며, 원탁별 발표와 전체 토론을 통해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해 나갔다.
통합지원단 정운길 단장은 “4주간의 학습과 고민이 담긴 주민들의 조례안이 오늘 공론장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더욱 단단해졌다”며, “함께 만드는 우리 마을의 가치가 담긴 이 조례가 안성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든든한 지원 체계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이날 공론장에서 수렴된 시민들의 최종 합의안을 바탕으로 4월 중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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