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행정 구멍' 드러난 공익감사…주민단체 "직접 수사 의뢰하길"

경기 여주시 강천면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 거짓 서류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 등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주민 단체 아강지모(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모임, 대표 최근필)는 지난 10일 오후 여주시의회에서 이와 같은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주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앞서 2025년 4월에 강천면 주민들이 청구한 여주시의 여주시매립장주민협의체 지도·감독과 관련한 공익감사에 대한 결과다.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 사항은 △ 복지상가 신축사업 기금운용 △축제 행사업체 선정과 사업비 집행 △복지상가 운영비 지원 관련 등 세 가지다. 

각각의 감사 사항에서 상당수 의혹이 드러났다.

먼저 여주시는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복지상가 신축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행정 절차를 무시했다. 

30억 원 규모의 신축 사업이 협의체 위원장의 구두요청만으로 진행된 것이다. 서류상의 사업 예정지 사진 또한 실제 현장과 달랐다. 

현장 실사 없이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다. 다른 사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서류 조작 의도도 의심된다.

복지상가와 관련된 운영 지원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여주시는 현 복지상가 운영이 어려워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했으나 2024년 한 해에만 4524만 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천섬 힐링축제 예산 집행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축제추진위원회는 2024년 축제 당시 출연진 섭외를 포함한 무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9월에 기획사와 55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은 해 10월에 같은 기획사와 1155만원에 중복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중복 집행된 것이다.

또한 이미 출연진 섭외가 포함된 계약을 맺었음에도 타 기획사에게 연예인 섭외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집행된 내용은 계약서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여주시는 2025년 1월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정했다.

위와 같은 감사원의 결과와 함께 아강지모는 협의체 장학금 지급 기준, 강천복지상가 임대로 장기 미납 등도 지적했다.

먼저 장학금 기준 문제는 '전입신고 후 2년 이상 실 거주하고 있는 강천면민의 자녀'로 규정된 부분이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강천복지상가 임대료 부분에서는 전임 협의체 위원장들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무실과 매장이 2년 이상 임대료를 미납했음에도 임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임대 계약이 2년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를 발표한 최근필 아강지모 대표는 "이충우 여주시장이 사법기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여 모든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고발에 나서겠다.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가 일부 집단의 독단적인 목소리로 운영된다고 비판하며 "협의체 구성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공익적인 입장을 가진 주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