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경단, 빵꾸난 국방비 메꾸려 전역자 ‘지갑’ 털었나…“휴가비 토해 내라 ”

최근 국군재정관리단은 한 전역자에게 “복무 개월 수 대비 연가를 3일 초과 사용했다”며 봉급과 수당을 반납하라는 등기 우편을 발송했다. 문제로 지목된 휴가는 전역 직전 사용한 휴가였고, 통보는 전역 후 약 3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사전 안내나 문제 제기는 없었다.

군 휴가는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관리된다. 연가 일수를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해당 휴가는 시스템상 정상 신청됐고,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 사용됐다. 그럼에도 재정당국은 뒤늦게 “실제 복무 개월 수 대비 연가가 많았다”며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소급 처리했다.

당시 휴가를 승인했던 해군 작전사령부 제2함대사령부 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이 같은 환수 조치에 대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가 승인 주체였던 부대조차 문제를 알지 못한 사안을, 전역 이후 재정당국이 단독으로 문제 삼은 셈이다.

행정 실수였지만… 비용은 전역자 몫

국군재정관리단은 환수 배경에 대해 “당시 해군 측 실무 담당자의 행정 처리 미흡으로 휴가 채권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군 내부의 행정 오류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부담은 국가가 아닌 전역자 개인에게 돌아갔다.

과거 유사 사례에 비춰볼 때, 환수 기한 내 반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징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이미 군을 떠난 개인에게 국가 행정 오류의 책임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 같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재작년 국방인사정보체계 휴가 시스템이 교육·파견 등 개인별 휴가 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규정보다 많은 연가가 자동 부여되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국방부는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규정보다 많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환수 방침을 고수했다.

군이 부여한 기준과 시스템에 따라 휴가를 사용했을 뿐인 전역자들이 사후적으로 ‘과다 사용’의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군 복무와 휴가는 국가 관리 아래 이뤄지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오류의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반복되는 휴가 환수 논란을 개인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전역 이후 소급 환수 관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책임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출처/제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