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3개 보 관련 사실 왜곡 지적 및 책임 있는 행정 촉구 성명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최근 남한강 3개 보(이포보·여주보·강천보)와 관련해

이충우 여주시장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 철거’, ‘전면 개방’, ‘시민 피해 재발’이라는 표현이 사실관계와 정책의 실제 논의 수준을 왜곡하며, 시민의 불필요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먼저 분명히 밝힌다.

현재 정부는 남한강 3개 보의 철거 여부나 전면 개방을 확정적으로 결정한 바 없으며,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밝힌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보 설치 이후 누적되어 온 환경적·생태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면서, 각 시설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이고 가변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비영농기 중심의 제한적 개방 가능성, 충분한 모니터링,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전제로 한 검토 단계로, 이는 정책적 선택지를 열어 둔 논의 과정이지 결론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다.

중요한 점은, 보 개방이나 철거 자체가 극단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4대강 보 설치 이후 수질 악화, 녹조 발생, 생태계 변화 등 환경적 문제는 이미 다양한 과학적 지표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 개방을 포함하여 보의 운영 방식 조정이나 재자연화 방안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선택지 중 하나다.

그럼에도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러한 검토 과정을 ‘보 철거 정책’, ‘전면 개방 추진’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며 마치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논의와 결정을 혼동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 논의를 이분법적 찬반 구도로 왜곡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주시가 제시하는 담수량 감소, 수위 하강, 막대한 예산 부담 등의 주장 또한 특정 운영 방식만을 전제로 한 단정적 해석에 가깝다. 정부가 검토 중인 단계적·가변적 운영과 행정적·기술적 보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빠진 채, 보 개방 자체를 곧바로 ‘피해’로 연결 짓는 것은 과학적·정책적 논의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여주시가 스스로 제시한 자료에서도 남한강 수질은 주요 지표에서 보 설치 전후 모두 ‘좋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남한강 보 문제는 정치적 구호나 공포 조장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아직 정책적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앞장서 반대 운동이나 저지 투쟁을 언급하고, 논의를 갈등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행정의 책임 있는 역할과 거리가 멀다.

아울러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강릉 지역에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던 사례는 수자원 문제가 단순한 정치적 주장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같은 조건 속에서도 속초시는 지하댐 건설 등 선제적 수자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는 가뭄 대응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된 행정 역량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가뭄에 대비하는 책임 있는 행정은 상황을 과장하거나 특정 정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취·양수구 보강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 수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는 보의 운영 방식과 무관하게 지방정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기본 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질적 대비에는 침묵한 채, 모든 문제를 ‘보 개방’이라는 단일한 프레임으로 환원하는 태도는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이충우 여주시장이 이른바 ‘4대강사업 기념비’ 건립을 명분으로 민간 모금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치적·이념적 상징으로 고정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는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적 권한을 논쟁적 메시지 전달에 활용한 부적절한 사례다.

지방정부의 책무는 분명하다.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다양한 정책 가능성과 선택지를 솔직하게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책임 있게 협의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는 이충우 여주시장이‘보 철거’, ‘전면 개방’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통해 논의를 왜곡하기보다, 남한강의 환경적 현실과 기후위기 시대의 과제를 직시하며

성숙한 행정적 논의와 책임 있는 소통으로 시민 앞에 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남한강의 미래는 공포나 선동이 아닌, 과학적 검증, 선제적 행정, 그리고 투명한 정보 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025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