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5분발언

저는 오늘 배달앱 중심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식당 중심 먹거리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천시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배달비 할인과 신규 가맹점 지원, 지역화폐 연계 소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4억 6천 8백만 원의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해 점검할 시점입니다.

한편, 민간 배달앱 시장은 여전히 고수수료 구조와 과도한 광고비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각종 수수료와 비용으로 인해 실제 남는 수익은 크지 않다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달앱 업계는 이른바 ‘상생요금제’를 도입해 중개수수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배달비, 카드수수료, 광고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총비용 부담은 여전히 30% 내외, 많게는 4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무료 배달’로 표시된 메뉴 역시 실제로는 배달비가 음식 가격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정확한 비용 구조를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은 수익이 줄고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지역 상권은 거대 플랫폼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방식은 민간 배달 플랫폼 중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배달 생태계 자체를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천시가 ‘식당이 주체가 되는 먹거리 플랫폼’ 구축에 나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플랫폼은 배달앱 중심이 아니라 식당 중심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즉, 식당이 가격과 판매 방식을 주도하고, 소비자는 배달 방식과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플랫폼이 가격을 왜곡하거나 비용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식당이 가격과 비용의 주체가 되는 공정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라이더 구조 역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배달 방식과 비용을 명확히 하여, 식당과 라이더,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앱 개발이 아니라 지역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초기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관리,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한 공공성 확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플랫폼의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시민에게는 정직한 가격을 제공하며, 지역 배달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지금의 배달앱 구조는 소상공인도, 소비자도, 라이더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천시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배달앱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식당 중심의 지역 플랫폼으로 전환할 때 우리 지역 경제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천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