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공사대금 미지급, 하청업체는 생존 위기

청인이엔지 측에 따르면 두 공사 모두 매달 정산이 지연되거나 기성금 청구 대비 60%만 지급됐다. 인건비만 겨우 지급되는 상황에서 청인은 버틸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 번째 공사까지 맡았지만, 이 공사에선 장비비라는 또 다른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 지연과 기성금 축소

미래종합건설은 처음에는 변경된 공사대금 8억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사가 끝난 뒤 “계약서에 ‘그 외 비용 별도’라는 조항에 맞춰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추가 발생한 공사비는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정되지 않았다.

현재 청인이엔지는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자재 납품업체에 졌던 빚도 못 갚고 있다. 이에 더해 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자재업체가 가압류를 신청해 청인이엔지 대표의 재산은 압류당했고, 건설면허까지 압류된 상태다.

‘과거’ 약속 뒤집은 ‘미래’

상황은 다른 공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재업체가 “청인이 우리에게 빚이 있으니 다른 비용도 지급하지 말라”며 지급정지를 청구하면서, 청인은 다른 업체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악순환에도 빠졌다. 여기에 신용정보업체까지 빚 독촉에 나서면서, 회사는 사실상 정상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

청인이엔지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채 빚만 늘고 있다. 건설면허까지 압류돼 사실상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처음에는 대금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공사가 끝나니 말을 바꿨다. 이대로라면 기업과 가정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을의 주장, 갑의 입장

반면 DL이앤씨·미래종합건설 측은 최초 계약 조건과 협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청인이엔지가 청구한 약 8억원의 비용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사대금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가정의 생계, 다른 공사까지 연쇄적으로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세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증빙·협의·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